정부硏 "서울평양 여객열차, 이어 남북 KTX 까지 추진"

4.27 판문점 선언으로 첫 발을 뗀 남북 경제협력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조짐을 찾았다.

특히 남북 경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남북 철도 연결이다.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 두 정상은 철도를 콕 집어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보다 구체화한 철도 연결 사업 밑그림이 정부 출연 철도 연구 기관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정부 연구원에서 밑그림이 나온만큼, 이같은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초기에는 저비용·정부주도형의 파급 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한국 최고의 철도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

나 원장은 이날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 발제문에서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완성해 한반도를 유라시아대륙경제권과 태평양경제권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반도를 서해안의 '환황해 경제벨트', 동해안의 '환동해 경제벨트', 그리고 동서를 잇는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세 축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 대륙과 한반도를 이어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이미 철도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경의선, 동해선 등을 완공해 한반도 전체를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사업을 뜻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울-평행 여객열차 등, 단기 추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 원장은 철도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우선 노후화한 북측 노선의 개보수 사업, 화물철도 운행 등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해 철도 통합 기반을 마련한 후, 민간 자본과 중국, 러시아 자본까지 끌어들여 철도 기반 시설의 고속화·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는 2단계 접근 방안이다.

더 구체적으로 나 원장은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중 경원선(서울~원산) 연결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금강산선과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경원선 복원은 지난 2000년 8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바 있다.

나 원장은 아울러 단기 추진 사업으로 △개성공단 노동자의 통근열차 운행 △남북간 화물열차 시범 운행 △서울~평양 여객열차 운행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등을 꼽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3국이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 남한의 동해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로, 지난 2015년 11월에 이미 3차 시범운송까지 마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서자 사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프로젝트 재추진 의사를 전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로 중단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예외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 재개의 장애 요인은 지금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 원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도의 나진항 신규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바람직

나 원장은 중장기 과제로 △남북 및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철도기술 개발 △서울~평양~신의주간 고속철도 사업 추진 △대륙 화물 수송에 대비한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 △남북중(TCR), 남북러(TSR) 철도운영기관 협의체 구성 △남한유휴화차 북측 무상지원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나 원장은 특히 철도기술 개발 사업에 관해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노후선로 개보수뿐만 아니라, 전기철도 전력설비, 철도 궤간·철도 운영방식 등을 통합해야 한다"며 "동북아 공동 화차 기술개발, 남북중간 전력, 신호, 통신체계를 통합 운영할 동북아 고속열차 기술개발, 유니버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남북인프라의 조직과 제도 통합을 주도해 동북아 시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南 철도 사업비 4분의 1 수준이면 北 철도 사업 가능

비용 우려에 관해 나 원장은 △통일기금 △국제협력 △국제금융기구 △대일청구권 등이 있다며 "북한의 노동·토지 요소와 남한의 자본·기술이 만날 경우, 남한 철도 사업비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북측 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장은 "남북철도사업은 (한국과) 단절되었던 동북아·유라시아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며 "남북철도사업이 남북을 넘어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여객철도망,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 한반도 일일생활권이 완성된다면, 즉 한반도가 동북아 역내지역(동북3성, 연해주)과 연결된다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경제는 성장과 변화를 맞이하며 △한반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동북아 전체에 평화 번영이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특히 여당 측 의원들은 더 구체적인 계획 시안을 제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 철도, 도로, 가스관 정도(의 인프라 건설)는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