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에 南 수준 번영을"...경제 지원 시사?

비핵화-평화체제 빅딜, '플러스 알파'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분야와 관련된 '통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대해 '번영'을 위한 '협력'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관련해 청와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에 두 차례나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9일 두번째 방북 이후 이틀만에 '경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북 사이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 외에 또 다른 합의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두 차례나 '번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적 지원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미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PVID)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미국과 북한)는 훌륭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며 "그날 대화는 깊이 있고 복잡한 문제와 김 위원장의 앞에 놓인 전략적 결정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PVID)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완전한(complete)'과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단어 차이를 두고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특보는 "PVID나 CVID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불가역적인'( irriversable)란 말에 '되돌릴 수 없는'이란 뜻이 함돼 있기때문에 굳이 '영구적'이란 말을 넣었다고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큰 차이는 없다"고 하면서도 "PVID 얘기할 때는 핵물질·핵시설·핵무기 말고 핵기술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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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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