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시민에 반박 "MB, 구속이 마땅"

일부 '무죄추정, 불구속' 의견에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것 같다" 쓴소리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속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런 나쁜 일을 했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더 엄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작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고 불구속이 원칙이다'고 얘기했던데, 너무 잘난 척하시는 것 같다"며 "그 분이 파업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그런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원칙 얘기하셨던 적이 있나? 왜 우리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MB 얘기를 했을까 답답하고 의아스럽다"고 여권 내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경우는 재임기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간에 벌어진 뇌물과 부정부패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구속 촉구 등의 직접적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으나, MB에 대한 높은 수위의 비판이 있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MB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MB까지 구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보수정권 9년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부정축재와 국정농단에 악용한 시절이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MB 패밀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가히 '잃어버린 9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최고위원도 "MB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잘못을 측근에게 떠넘겼다. 국민은커녕 자신을 추종하는 일단의 세력에 대한 신뢰마저도 저버렸다"고 가세했다. 안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MB는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그것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고 자신을 추종했던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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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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