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밝힌 바대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초청한 19일 자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이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는 17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 현재 논란이 되는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새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4일 양대 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는 점과 만찬에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들어 전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불참했다.
그런 가운데 제안된 초청인지라 청와대-민주노총 새 지도부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가 관심이 대상이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청와대로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상균 석방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
새 민주노총 집행부도 대화에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간 선거 때에도 청와대에 면담 요청을 했고, 면담 관련해서 어떤 시기든 확정제안이 온다면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면담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말할 내용을 두고는 "민주노총 현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 특고법 개정 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구속이 해를 넘겨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한상균 관련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당한 노조의 대표를 2년씩이나 가두고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에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면담은 참석, 노사정위는 글쎄
청와대 면담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노사정위 참석 여부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선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재차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에는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24일 회의 참석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여하려면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24일에 왜 하는지 등 사전 공유 작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작 (그런 설명없이) 24일에 회의한다는 것만을 통보받은 것으로는 (이 회의에 참여한다, 안 한다) 즉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위원장이) 노사정위의 인적 구성, 명칭, 의사결정 구조 과정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하고 노사정위 대표가 모여 사안을 정해서 의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게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부응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왜 노사정위라는 틀거리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1999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대신 정리해고와 파견법 제정이 통과된 점을 언급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됐고,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과반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사회의 문제는 당시 노사정위에서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에 앞으로 있을 사회적 대화가 단순히 노사정위의 이름 바꾸기로만 작용한다면 또다시 헬조선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사회적 대화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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