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과학벨트 가는 곳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집으면 "방폐장을 유치해야 과학벨트를 줄 수 있다"는 말로도 들려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엉뚱한 발상이 코미디 수준"이라며 "과학벨트와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은 전혀 다르다. 원자력발전소를 광화문 네거리에 건설하자는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이것은 금권 만능주의 사고방식"이라며 "김 원내대표부터 '수익자 부담'이라는 금권적 사고에 젖어있으니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학벨트 규모를 세배인 10조 원으로 키워 나눠 갖자고 의원들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첫 번째 착각은 과학벨트가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 시각인데, 과학벨트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먹여 살릴 기초과학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지 유치지역 주민만을 위한 수익시설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북도 반발 "과학벨트 안 오면 방폐장도 다 가져가야 할 것"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연료봉 등) 처리장은 마땅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원전 지하에 쌓아 놓다가는 2016년에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작업복 등 방사능 노출이 적은 폐기물) 처리장은 경상북도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과학벨트 유치를 염원하고 있는 경북에 비상에 걸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우리 도는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 등 타 지역이 입지를 꺼리는 국가전체의 짐을 져온 국책사업의 대표적 희생지역"이라며 "만약 과학벨트 지역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 동해안에 집적된 원전과 방폐장도 모두 (과학벨트가 가는 곳으로)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포항시에서도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한 과학벨트 쪼개기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결국 '충청-영남 갈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과학벨트의 핵심(중이온 가속기+기초과학연구소)이 한 지역으로 쏠리게 되면 방폐장 입지를 두고 지역 갈등이 또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안 해도 될 말(방폐장-과학벨트 연계)을 굳이 해서 쓸데없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모종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설명…그래도 여전히 못 믿는 이유는?
청와대가 "과학벨트 분산 배치는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입지 선정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권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 유치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거짓으로 들통나 불신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분산 배치 반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과학벨트 분산과 내가 말한 '삼각 테크노벨트'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삼각 테크노벨트' 구축과 과학벨트를 세 곳으로 쪼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사실상 "쪼개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심은 입지 문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과학벨트 분산 배치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번에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인데 (과학벨트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었다.
자신의 지역구(대구 달성) 역시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기도 해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충청-영남 지역의 반발을 제외하면 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지를 선정하는 과학벨트위원회가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다시 내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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