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별개로 양국 관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저녁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사드 문제는 결국 이어진 소규모 정상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언급하며 "양국이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재천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드 봉인'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열린 2차 한중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는 상당히 낮아진 편이다.
또한 그동안 중국 측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3불 원칙(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재확인도 없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사드를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 문제로 직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본다"며 "10.31 합의 이후 오늘의 만남이 관계 개선의 터닝포인트,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참석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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