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권 바뀌어도 변함없는 통일 원칙 정립해야"

'통일국민협약' 강조하며 대북정책 제도화 추진

유엔총회 연설 등 외교 무대를 통해 북한 핵의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로 시선을 돌려 대북 정책에 관한 여론 모으기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덕룡 수석부의장을 위시한 민주평통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야정,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에도 힘을 모아달라"면서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고, 변함이 없는 통일 원칙을 정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국민협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이다. 최근 통일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대북 정책의 원칙을 담은 이 협약을 2021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협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북 정책의 제도화에 관련된 것으로,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라고 협약에 명시해 놓으며 정권의 변화나 정치안보 상황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김덕룡 수석부의장도 지난 1일 취임식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국민 통합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라며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안타깝게도 민주평통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 "지난 10년 간 남북 관계가 꽉 막혀서 민주평통의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지도자 일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통일은 준비된 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평화다. 어려운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7일 저녁 만찬 회동 형식으로 진행되는 여야 당대표 초청 회담의 주요 의제도 안보 이슈로 조율된 만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총회 참석의 성과를 설명하고 북핵의 평화적 해법 원칙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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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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