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공직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반부패'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다분히 전 정권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회 현상을 일반화해서 한 말로,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 참석 기관들을 향해 "개별 부정 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 주길 바란다"며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해 민간 영역 반부패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 상시적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 담합 등을 언급하며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 강화 차원에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성능 개선, 해외경쟁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고발활성화,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동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모델로 문 대통령이 의욕을 보여 구성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향후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감사원장,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사정기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관련 기관이 참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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