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9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임명 동의안을 합의 처리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만약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았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일단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은 찬성 입장,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40석)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의원 32명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총 13명이 공개 발언을 했고, 5~6명은 찬성 의사를, 2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 쪽에 힘을 실었지만, 숨은 반대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찬성, 반대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았다고 숫자로 말씀 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찬성하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지만,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의원들은 비교적 공개 발언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국민의당 의원은 주승용, 정동영, 김성식, 이상돈, 채이배 의원 등이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동영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라는 찬성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찬성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부결한다면 국민의당이 다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김이수, 김명수 후보자를 둘 다 낙마시키면 상당한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감정적인 서운함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제가 보기엔 과반수가 반대할 것 같다"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로)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분개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뗑깡 놓는 집단'에 비유했다가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을 보면 진정한 사과도 아니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관련 기사 : 추미애 사과 "야당의 협조 부탁드린다")
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과 사법 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도 사법 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했지만, 현재의 여야관계는 예측불허다.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서도 큰 타격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께 전화와 면담을 통해 설명하시고 협력을 구하셔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당은 본회의 일정이 잠정 합의된 오는 21일 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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