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는 11일 산하 조직인 적폐청산TF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관련해선, 2013년 5월 알려진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두 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으며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경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원장 보고한 뒤 심리전단 등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2011년 5월경엔 원 전 원장 등 지휘부가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팀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 시국광고 게재, 칼럼 및 댓글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에 앞서 2009년 9월경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박 변호사가 맞고소 언급을 하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비리 의혹 폭로' 등 비판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전단팀은 이때도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변호사 적반하장 행태 및 이중성' 규탄 토론글·댓글 1000여건 게재, △인터넷매체 등 협조 하에 '박원순의 두 얼굴' 논평·칼럼 게재 및 일간지 독자투고, △박 변호사 비판 사이버콘텐츠 제작 및 확산, △보수단체 협조 '박원순 규탄' 시국광고 중앙일간지 게재 등 활동을 했다고 개혁위가 밝혔다.
개혁위는 아울러 원 전 원장이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과 단체에 대한 퇴출 및 반대 등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 실추, △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 선동 등을 사유로 각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퇴출 대상 명단을 살펴보면, △문화계는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6명 △배우는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8명 △영화감독은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52명 △방송인은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8명 △가수는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8명이다.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 퇴출 활동은 청와대 요청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 문건을 청와대에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문화·연예계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정원은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과 관련해선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선 "원 전 원장·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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