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각)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전술핵 배치가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것은 아니고, 한국의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 사안이 언급된다는 상황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담에서는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핵잠수함 문제가 거론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송 장관은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이야기했으며 이에 매티스 장관 역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양측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을 계기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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