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8월 한반도 위기설'과 박선원 전 보좌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미국의 선제타격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8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상당한 장삿속에서 나온 얘기"라며 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을 앞두고 "8월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피크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 적어도 태평양사령부 내지는 극동 지역의 미군 예산, 주한미군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다. 이는 8, 9월에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군산복합체가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경우 정 전 장관은 "진원지는 일본"이라며 아베 정권이 남북한 위기를 자국 내 '평화헌법' 폐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일본 내 극우세력이 배후에"서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과 4월 위기설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소위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일본 내의 극우세력이 배후에 있는 일종의 페이크뉴스"라고 단언했다.
"박선원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정 전 장관은 박선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비현실적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놓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박 전 비서관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술핵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전력의 균형을 잡겠다고 해서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전 보좌관의 주장은)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고, 전술핵 배치는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전술핵 재반입을 통해 "(대북) 공격 능력에서 핵균형 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괌 포위 공격에 대처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관련 기사 : 박선원, 돌연 '전술핵 재반입' 주장…어떤 의도 있나?)
"선제타격, 전쟁하자는 것…미국 혼자 못한다"
정 전 정관은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혼자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려면, (즉)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려면, 우리(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그건 (미국) 대통령이 혼자 할 일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여론의 흐름이 선제타격으로 가더라도 "미국이 우리 빼고 중국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을 하거나, 또는 우리 빼고 대북 선제타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6.25 한국전쟁 상황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과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전선을 형성하면, "중국은 개입할 것"이라며 "미국도 미중 전쟁까지 감담할 수 있는 용기나 담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제타격은 군이나 강경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선제타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물론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런 쪽으로(대화로)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쟁이 아닌 대화로 현 국면을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합참의장한테는 다시 한 번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이려면 우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당신네는 지금 미국 사람은 빼고 한국 사람만 남겨놓은 얘기까지도 시나리오에 나오던데, 동맹끼리 그럴 수 있냐. 당신네 미국 사람은 조금도 다치면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당신네 군사 정책 때문에 수백만이 죽어도 좋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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