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3~4년간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게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적인 부추김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새 정부가 규제를 가져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2016년 11월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11.3 규제 조치를 취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마 정상적이라면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일 것이고, 박근혜 정부였더라도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규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 규제의 재탕이고 실패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포함해 대출 규제를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해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8.2 부동산 대책'에 공급 대책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리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수현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양은 우스갯소리이지만,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해서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사상 최대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2015년 4월 정부가 폐지하면서 강남권 재건축이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지만 강남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수요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급 관련된 대책은 오는 9월 국토교통부가 '주거 로드맵'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수현 수석은 "양도세는 중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라 조세 저항이 심한 것은 분명하다"며 "종부세, 보유세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의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면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2018년 4월부터 시작하는데, 팔 수 있는 분은 그때까지 팔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과연 다주택자가 주택을 안 팔고 동결시키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야겠지만, 저는 후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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