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물꼬 트이자 튀어나온 '김이수 표결'

'김이수 부결' 노리던 자유한국당, 인청특위 돌연 연기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이자, 한 달 넘게 미뤄졌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14일 의제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야 3당 공조를 바탕으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청와대를 망신 주려는 의도였지만, 전날 국민의당이 '보이콧 해제'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바뀐 탓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기준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 간사에게 회의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오늘 특위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야 3당 공조가 깨져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인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진선미, 금태섭, 김성수, 박주민, 정춘숙 위원은 "모든 원내 정당들이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인사청문 특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8일 7월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여부를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관건은 역시 국민의당의 표다.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그리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 표 계산'이 안 되는 탓에, 표결에 부쳤을 때 더불어민주당도 통과에 자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김이수 인준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하려면 국민의당의 확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국민의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이수 후보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사실상 헌법재판소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고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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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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