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경찰청 기획조정관(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청 참석자들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개혁 및 경찰 수사권독립과 관련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의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권한 분산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도정/프레시안 경남취재본부 부국장
이날 박범계 국회 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권 강화 시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말은 촌철살인의 지적"이라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기획조정관에게 묻고자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창 재직 시 지방언론사와 해당기자에 대한 언론탄압 및 표적.보복수사.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자가 조 기획조정관이 아니었는지, 또한 본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었는지, 스스로가 결자해지해야 할 시점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경남도민신문
조 기획조정관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모른다고 치부한다면 직무유기요, 사안을 알면서도 경찰조직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직접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본인 스스로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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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조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의 공복이 어깨위에 짊어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그 권력을 조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정작 주인인 국민에게 ‘묻지마 테러’를 감행했다면 그 어깨 위 견장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조 기획조정관은 지방의 한낱 지푸라기만도 못한 힘없는 언론사의 햇병아리 기자가 아프다고 소리칠 때 언론탄압의 선봉에 서 있던 지휘자이면서 책임자였던 사실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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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과 출세에 눈멀어 자신의 발밑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원을 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한 채 그 조직원에 의해 아픈 민초와 언론을 짓밟아 권력 조직의 중심인 기획조정관에 서고 보니 과거는 송두리째 잊혀지는 것인가?
그러고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조 기획조정관이 과연 지금 인권과 수사권 조정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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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경찰 비판기사를 게재한 일개 지방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해 세 번의 불법 압수수색과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검찰로 송치조차 하지 못한 채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경남경찰조직이 과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누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인가? 경찰조직을 위한? 국민 인권을 위한? 아니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에 자갈을 물리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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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화는 연못의 송곳만한 구멍으로부터 출발해 봇물을 터뜨리는 법. 조 기획조정관 스스로 본인의 성찰을 근본으로 지방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한 내사의 시작과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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