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활용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이거나 금융권 전체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관련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소득분배 악화 및 대응방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 민간단체 대북 방문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의 보고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사회수석실이 6월 말까지 관련 계획을 완성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방북 신청 관련 조치 방향과 관련해선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후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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