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우리도 (사전에) 검증했다"며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검증 결과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 성격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 측이 해명한 내용을 들여다봐주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주민등록법상 문제는 발생했는데, 이를 위장전입으로 볼 것이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다수의 경우 발생해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하려는데 시점이 안 맞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과거엔 행정절차가 미비해 연수나 유학을 가면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어딘가에 주소를 두는데, 이것도 3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예전에는 대체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며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 측도 2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학군 배정을 노린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어 야권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비서실장이 이런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인사수석을 시키지 않고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한) 이유는 (검증) 기준 마련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를 담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리의 경중을 따질 기준으로 제시한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 "그 역시 기계적이지는 않다. 종합할 때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의 훼손 논란에 대해선 "인수위 과정을 거쳤다면 설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인수위 없이 필요한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 뛰면서 신발 끈을 매는 어려움 속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으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한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정밀한 검증과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다 검증하지 못한 부분은 언론을 통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의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상 경계하고, 지적에 대해선 가슴에 담아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에 비슷한 기준을 갖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자리, 정식 자리와 자문 내지 특보의 경우가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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