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세종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1일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0.59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의 경우 시행 전 경제성을 조사한다.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했다면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렵다.
만약 경제성 부족에도 종합평가가 0.5를 넘겨 사업이 시행된다면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누적되는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야 해서 상당한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세종역 신설과 같은 사업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경제성이 반드시 1 이상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의 수요 감소와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세종역의 경제성이 미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날 논평을 내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는데, 세종시는 충북도가 경제중심도시가 되는데 서로 힘을 보태 영충호(영남·충청·호남)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역시 "세종역 신설 백지화는 지역의 민·관·정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충북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와 세종시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세종역 관련 논쟁이 종식됐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과 상생뿐"이라고 피력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세종역 신설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및 고속철도 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청권은 더는 세종역 신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8월 말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 공약이기도 하다.
충북은 세종역이 생기면 불과 15㎞ 떨어진 청주 오송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설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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