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주거운동 단체 등이 모인 시민사회 연대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서울 기초·광역 지자체장 및 의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를 더 이상 부동산 지옥에 몰아넣지 말라"며 "서울을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 집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3일은 34년 전 1000명의 세입자가 한데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하다"며 "한국 사회 불평등 심화의 핵심에 주거·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가장 극심한 주거 불평등의 도시, 서울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당선자의 책무가 막중하다"며 "그러나 오세훈 당선자의 이전 시정 활동과 주거·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당선자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공약을 제시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만 강조했다"며 "반면 빠른 개발과 사업성 지원 공약만 제시할 뿐, 저렴주택 멸실, 낮은 재정착률, 강제퇴거 등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 민선 9기 서울시정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그동안 선거 유불리로만 접근해 남발했던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철회하고, 서민 주거 안정 정책과 부실한 주거복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 먼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공공토지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제안했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토지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업무지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부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 내 15%, 2040년까지 2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조례'를 제정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를 구축·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 등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신속 구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 전세사기 예방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공성 강화도 주장하며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규제 완화 기조를 철회하고, 용적률 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사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면철거형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임시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는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의 원칙을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4년 전 절규했던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구청장, 시·구의회 당선자들은, 소유주들의 집값 수호가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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