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간 총 2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서민과 중소상인에 대한 소액 대출사업을 벌인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을 '미소(美少)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MB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서민금융을 하는 것"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이 1조 원, 금년 내에만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도 휴면예금 7000억 원을 포함해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각 지역별로 설립될 법인을 통해 금융권과 기업이 직접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에 동참하는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해선 법인세 50%의 세제상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출범, 지역별 법인의 설립준비, 지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등을 마무리하고 우선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0~30개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설립을 목표로 한 지역 법인의 수는 200~300곳에 이른다.
대출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로 정해졌다. 또 시장금리 이하의 금리를 적용하며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1~5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했다. 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라는 의미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까지 감안한 정책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은행연합회에서 협조를 해서 대기업이 최하위에 있는 소상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라도 푸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보다 많은 서민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 차장,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원장과 정병국 서민행복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재계와 금융권에선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참석했고, 이 대통령에 대한 안내는 김승유 이사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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