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드 '알박기' 말고 국회 비준 거쳐야"

민주 "다음 정부로 넘겨라"…한국당 "4월 말까지 배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습 배치'에 반발하며 사드를 배치하려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정부가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로 보인다"면서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이렇게 비밀리에 한밤 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어떤 나라도 이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가 없다. 의회의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를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 위반"이라며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 설비부터 갖다놓는 회사가 있나?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놓는 집이 있나? 왜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군 기지 내에 미군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비준 대상이 아니지만, 성주 골프장, 즉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드는 것은 비준 사항이다. 정부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6일 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사드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사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는 4월 말까지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도록 정부와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선 전 배치'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일에도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야 추가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