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와중에 KBS 수신료 인상 팔 걷나?

정부가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조정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신료가 국민에게는 '세금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는만큼, KBS가 직접 수신료 조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유료방송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전기요금을 통해 수신료를 낸다.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책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일단 조정기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수신료 인상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수신료 인상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KBS와 방통위는 수신료가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1980년 책정된 후로 35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조정기구를 통해 실제 인상이 결정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과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탓이다. 시청자뿐 아니라 KBS 내부에서도 "수신료 인상이란 말을 꺼내기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수신료 인상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회인만큼,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에서 논란도 불가피하다.

수신료 인상의 논란의 이면에는 방송 시장 재편에 관한 구상도 엮여 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고 광고를 중단하면, KBS가 가져가던 광고 물량이 보수 종편으로 유입될 수 있다. 보수 종편이 KBS 수신료 인상을 내심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이 결국 '보수 종편'의 생존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수 정권의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은 오래 전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