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및 학사 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이화여대에 정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유라 특혜 의혹에 대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정 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체육 특기자 전형 원서를 썼음에도 이대는 해당 수상 실적을 면접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 위원들이 평가 지침과 달리, '면접 고사장에 금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 씨의 요청을 들어줬고, 일부 위원의 경우 서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순위자들에게 면접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주도록 다른 위원들에게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입학 이후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2015학년도 1학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 계절학기까지 들은 수업 가운데 8개 과목에서 정 씨는 단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출석이 인정됐다고 했다.
또 영화 스토리텔링 수업에서는 기말 시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 제출되는 등 대리 시험 의혹과 함께 대리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디자인 연구 수업 과목 교수의 경우, 정 씨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와 일러스트 사진 등을 첨부해 정 씨가 제출한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중징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에 대해서는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 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정 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동시에, 최순실 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같은 입시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대책 및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정유라‧이대 감사 과정에 청와대 개입 없다"
교육부 감사 결사 결과 발표에도 말끔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교수들이 왜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는가'이다. 이 장관의 발표 후 취재진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교육부는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 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자신은 부인하고 있으나 교수 두 명과 강사 두 명에게 '정유라 그 부분 신경 써라, 관리 좀 잘해라'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장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마다 입장이 갈린다고 했다. 입학처장은 "총장이 '부당하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그 사실(최순실의 자녀라는)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고 했으나, 같은 자리에 있던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총장 외 '최순실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이것은 단순히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부정행위"라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특히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특혜 입학 의혹도 불거지는 데 대해선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상당 부분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별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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