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노력에 따라 (지지율은) 회복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 대표의 이 말에 박 대통령의 향후 계획이 녹아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정국 탈출을 위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그가 박 대통령과 "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 만큼 박 대통령과 조율된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던졌다. 16일로 예정된 조사는 박 대통령의 거부로 미뤄졌으며, 최순실 씨 구속 만기 시한인 19일까지도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 박 대통령이 말을 뒤집고 '버티기 전략'으로 나온 만큼, 검찰은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야만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2차 담화를 뒤집고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이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 참고인에게도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 검찰은 분명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록한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대기업 모금을 강요하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를 확보한만큼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 본인의 직권남용, 뇌물, 강요 등의 혐의까지 최순실 씨 공소장에 명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본인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음에도 정치권 비리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렸다.
박 대통령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 놀라운 박근혜, '여야 비리 엄정 수사' 지시)
이는 정치권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가 주도함으로써, 정국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퇴진 요구를 거부한 채 아직 자신에게 쥐어진 헌법 상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모습니다.
언론 대응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최순실 씨가 1호기에 탑승해 동행했다는 보도를 채널A가 내놓자,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마디 하겠다"며 "한마디로 최순실씨가 1호기에 탑승한 사실은 절대 없다. 공군1호기에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신청을 비롯,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다.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자제하고 자중해 달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일을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식물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이 됐다는 지적에도 국정 운영 의지를 거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결코 하야나 퇴진은 물론, 2선 후퇴에 대한 생각도 없음을 방증해준다. 검찰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임기 보장'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가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도 박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낸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일 위안부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은 물론,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일본의 위안부 만행이 세상에 알려진 후 동안 일본 정부의 인정과 공식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한 25년의 세월을 '식물 대통령'이 마감해버리는 모양새다.
오는 28일에는 '최순실 교과서'로 의심받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낸다.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본을 예정대로 공개하고 집필진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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