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일 군사협정 속도전, 박근혜 의지"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한국 정치상황이 남은 관건"

한국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배경으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양국 정부가 GSOMIA에 가서명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 내 일부에서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가서명 보류를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둘러싼 안보 우려를 중시해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이 10월 말 갑자기 일본에 GSOMIA에 대한 협의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11월 들어 3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본이 놀랄 정도의 속도로 실질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일 안보 협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한국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닛케이신문도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에 이어) 2번 실패할 순 없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언론들은 한일 GSOMIA 최종 체결까지 남은 최대 관건으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휩싸인 한국 정치 상황을 꼽았다.

NHK는 "박 대통령이 지인, 측근 등의 체포 사건으로 궁지에 처해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도 "향후 일본 정부는 GSOMIA 최종 서명을 위한 절차를 차례차례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국에서는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으로 내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최종 서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 박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거국내각이 출범할 경우 GSOMIA의 정식 서명도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일 GSOMIA는 양국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에 이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모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