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신청해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연일 사퇴를 압박한 것. (☞관련 기사 : 안철수도 '박근혜 하야' 요구…총리 임명에 '폭발')
안 전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린다"며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되어 달라.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 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으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애국과 매국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 권력'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이 난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천시장을 지낸 4선 중진 송영길 의원이 하야 요구에 가세했다. 송 의원 역시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집권 여당이 청와대 포로가 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 돌아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감없이 수사를 받고 하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대통령 하야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도 "지금 박 대통령이 서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검찰청 포토라인"이라며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 헌법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매섭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비정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 가장 심각한 '저성과'자, 국민을 속이는 '배신의 정치'. 대통령이 해 왔던 말은 모두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기억해 보라. 박 대통령은 영애 시절부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큰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느냐? 그 시절부터 대통령을 사랑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분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벌인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박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가 가져올 위기와 혼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와 혼란의 가장 큰 진원지는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가세했다.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하야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국민의 충정 어린 '대통령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 전체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 6명도 공동 성명 "박근혜 퇴진"…"조기 대선", "과도 내각", "TV 토론" 주장도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 6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이상민(4선), 한정애, 홍익표(재선), 금태섭, 소병훈 의원(초선)은 이날 성명에서 "국정을 이끌어 갈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돼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집권 연명은 극심한 국정 혼란과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국민들만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태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속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에 정면 거역하니 차라리 처량하기까지 하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 1년 5개월에 집착하고 퇴진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하야 촉구를 주장한 것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는 이들이 처음이었다. 이로써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역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대통령 하야 촉구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민주노총 출신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에 이어서다.
이들 이외의 야당 의원들은 '하야'를 공식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한목소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조속한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하야' 대신 '조기 대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맡는다는 식의 해법에 대해 "외국 정상들이 박 대통령을 정상 회담 파트너로 인정하겠느냐"며 "한가한 소리다. 외치는 '외유'가 아니다"라고 불가함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게 맡기고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것은 대통령 유고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 임기를 채울 수 없다"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거국 내각은 조기 대선까지 역할을 하는 과도 내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으라. 국회 추천 패널과 생방송 TV 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달라"며 "만약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의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라"는 조건부 퇴진론을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TV 토론' 제안에 대해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국정 운영 동력이 마련돼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하며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막을 명분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지금까지 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중단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 상황을 보니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게 국정을 계속 맡기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이제 박 대통령은 즉각 일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거국 내각 구성을 주장하며 "그리고 (나서) 국민의 뜻이 '대통령 하야'에 있다면 그 내각은 과도 내각으로 기능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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