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넉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가계의 카드사용액까지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올 상반기 동안 54조 원이나 늘어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어 7월에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3천억원 늘었고 8월엔 8조6000억 원, 9월에도 6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등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그동안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미국이 연내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 차가 줄어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이나 신흥국 경제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 등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막대한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수출, 고용 등이 총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 초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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