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세 증액으로 소방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나, 오히려 소방 예산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면서 국고 지원을 대폭 줄인 결과, 오히려 소방 분야 예산이 감소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유독 소방 분야만 지자체에 떠넘겨온 행태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담배세를 올리면서 그 중 20%를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가보조금이 삭감되고 오히려 소방분야의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사업은 1150억 원이 줄었는데 소방분야의 소방교부세는 겨우 750억 원이 늘어 결국 400억 원이 줄어든 셈"이라며 "결국 2016년 예산에서 소방예산은 감축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예산 축소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 의원은 "애초에 소방교부세의 취지는 담배세로 확보되는 예산 일부로 부족한 소방안전 예산을 채워주자는 것이었다.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태풍 '차바'로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려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결국 유명을 달리한 강기봉 소방사 등, 소방관의 희생 사례가 알려지면서 소방관 처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소방 분야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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