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다시 백남기 부검 영장 청구…왜?

시민들, 경찰 영장 집행 막으려 장례식장 노숙 농성

경찰이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26일 밤 또다시 신청했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도 재신청을 강행하자 과잉진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이날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 기록을 분석·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소견을 수렴한 결과, 백 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

▲ 27일 새벽에도 경찰의 부검 영장을 막기 위한 시민들이 장례식장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프레시안(허환주)

부검 영장 막으러 장례식장 지키는 시민들

지난해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 씨가 25일 오후 사망하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곧바로 백 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재차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영장이 기각된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전문의의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서류로 받아본 뒤 검찰과 재청구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찰의 반응에 백 씨 유족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대책위 측은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 문화제 개최 등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영장 재청구로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시민들은 언제 있을지 모를 영장 집행을 우려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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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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