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미르·K재단 의혹, 사실이면 대통령 탄핵감"

野 "5공 '일해재단' 떠올라…안종범·이승철 등 국감장에 불러야"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특혜 및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풀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 증인을 소환해야 한다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설립된 두 민간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288억 원을 단기간에 끌어들이고 가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청와대 비선 실세로 알려져 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한겨레>는 20일 최태민 목사의 딸이기도 한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혔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설립 허가, 기부금 모금 뒤에는 청와대의 모 수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정 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닮은꼴"이라면서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 신청 서류를 보면 장소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 유령 총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다시금 짚었다.

그러면서 "설립 몇 개월 만에 각각 486억, 380억 등 약 900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지난 5공화국 시절 일해재단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각종 특혜와 위법 정황이 드러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적법하게 조치하고 모금된 900억가량의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국감을 통해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재단 관계자, 그리고 출연금을 낸 기업 관계자 등 단 1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교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두 재단과 관련한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해 국정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놨다. 더민주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그런 것(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끌어모은 규모의) 돈은 청와대가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모을 수 없는 액수"라면서 "과거 5공 정권의 일해재단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저희 교문위에서는 지난 12일, 13일 그리고 어제(19일) 회의에서 종일 국감에 부를 일반 증인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관한 증인은 단 한 사람도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당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관련 대기업 사장, 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르재단 대표라든가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만이라도 불러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도 새누리당은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일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두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밝혀줄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 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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