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의 8.15광복절 특별 사면이 확정됐다.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8월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했다며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부패척결,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15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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