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돼"

[언론 네트워크] 대구 시민단체 "사드, 동북아에 냉전 체제 부활시킬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정전(停戰·또는 휴전)협정을 체결한지 63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남북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드배치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등 5개 단체는 2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의 반(反)통일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미 당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배치 결정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와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며 "한반도가 긴장과 갈등, 전쟁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2016.7.27.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도당 앞) ⓒ평화뉴스(김지연)

또 "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거론하면서 진정성을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남북교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시키고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이처럼 정부의 반(反)통일 정책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교류 재개 ▷6.15·10.4선언 이행 등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측의 허가가 나지 않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전협정이란 6·25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당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국지전이 중단됐고 남북 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군사대결은 계속되고 교류는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평화대회'에서 대구경북시도민들이 "사드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16.7.22. 동성로 한일극장 앞) ⓒ평화뉴스(김지연)

김찬수 대구평통사 공동대표는 "정전협정 체결로 지난 63년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크고 작은 군사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즉각 사드배치를 철회해 10여일 째 싸우고 있는 성주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극우세력은 분단을 핑계로 집권하면서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이뤄지지 않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온전히 미국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군비경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정부가 경북 성주군을 사드배치 최적지로 발표하면서 군민들의 반발이 15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대구에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한일극장 앞에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평화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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