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추이 살핀다" vs "여론하곤 관련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부터 공기업 문제에 깊숙히 관여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필수 공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 이외에는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효율을 높이고, 국민 재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최근 "공익서비스 49% 제한 외에 특별한 다른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기업과 외국인들의 민영화 참여시 특혜 논란, 경제력 집중 논란, 국부 해외 유출 논란 등이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민영화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차근차근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좋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신분 불안 없이 잘 해결되는구나 하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SBS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여론의 추이를 봐서 민영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여론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희가 당초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민영화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라며 "저희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 차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이 된 이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잘라 말했다.
배 차관은 '낙천자 등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정치인이 갔다고 해서 반드시 낙하산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일정한 임추위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 임명됐는데, 어떤 기관의 CEO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리더든 어떤 경영의 장악 능력이라든지 혁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야나 시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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