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대북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은 24일 오후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발족식 및 통일공감대화에 토론자로 참석해 "제재를 통해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것(제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외부 세계가 한 나라에 제재를 가해서 중요한 전략적 정책을 바꾸도록 하거나 정권을 바꾸는 효과를 본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협상과 외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서 제재에 주력해야겠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효과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재 국면이 지나고 5월 말, 6월 초쯤 대북 제재의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했다.
이어 류 장관은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 통로가 없다. 물밑에선 접촉과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비록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개성공단 폐쇄 등 극약처방을 한 상태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에서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도 "정부는 '끝장 제재'라며 대북 제재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면서 "우리의 제재는 국제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중국만 해도 제재의 목적을 대화 복귀로 하고 있고, 제재 범위도 우리의 전방위적 제재와 달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안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정부가 너무 강하게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올인 했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제안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며 "제재에 판돈을 다 건 이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하지 않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같은 큰 틀로 치고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도자 간에 결단을 내리는 수준이 아니면 이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가 풀릴 길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핵화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데에 국제적, 국내적 공감대를 모아야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정부의 기존 대북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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