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추혜선 당선자는 "언론인 출신들은 (20대 국회에)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언론 운동 진영의 유일한 선수여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다행히 여소야대 정국이라 야권이 힘을 모은다면,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추혜선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의 '언론 개악'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언론 과제들로는 크게 '공영 방송 이사회 선임 구조'와 '종합 편성 채널의 편파 보도' 문제를 꼽았다.
추혜선 당선자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도록 짜인 한국 방송(KBS) 이사회(정부·여당 7명, 야당 4명)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여당 6명, 야당 3명) 구성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바꾸고, 사장을 선출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편성 채널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은 3년마다 '면허제'로 운영되는데, 해당 방송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한지 제대로 평가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혜선 당선자와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공영 방송 인사권, 왜 청와대가 행사하나?"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악화됐다고 보나?
추혜선 : 시작은 이명박 정권이 작정하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영 언론들을 직접적으로 손대기 시작했다.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무리하게 노골적으로 몰아내면서 언론에 칼을 들였다. 미디어 악법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언론 지형의 기울기가 예상됨에도 종편을 <조선>, <중앙>, <동아>에 열었다. 최악의 상황으로 급속하게 언론 여론 지형이 바뀌었고, 그 혜택이 박근헤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기조를 이어온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제도 언론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뉴미디어 영역까지 손을 대려고 연구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 훼손으로 신고해도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정보 통신에 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프레시안 : 언론의 문제점으로 크게 공영 방송 이사회 선임 구조와 종합 편성 채널 문제 두 가지를 언급하셨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추혜선 : 공영 방송의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가 행사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분을 가져가는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한국 방송(KBS) 이사를 뽑는다. 법제상으로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이사회가 거수기로 밀어붙인다. 그 사장은 다시 내부 인사를 장악한다. 그 결과 공영 방송에서 국민이 좋은 언론인으로 인식했던, 이른바 언론 환경이 좋을 때 특종을 했던 내부 언론인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두거나 지역에 유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가 그렇게 나온다.
그동안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고 시민 사회에서 숱하게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때 폐기되겠지만, 핵심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특정 정치 권력이 독식하지 않는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를 여야 동수가 추천하고 중간 지대를 둔다든지, 최악의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장을 선임할 때만은 '특별 다수제(특정 안건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선 전에 방송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종편 자료 12만 장 뒤져도 안 바뀌어…제대로 감시해야"
프레시안 : 종합 편성 채널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정권 편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제대로 감시할 방법이 있을까?
추혜선 : 규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 체계는 3년 혹은 5년 면허 체계다. 방송이 공공재이기에 규제가 작동한다. 그런데 규제할 근거는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제어가 안 된다.
나는 처음 종편이 출범했을 때 관련 자료 12만 장을 다 뒤졌다. 탈법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그 어떤 세부 사항으로도 퇴출을 못 시켰다. (심의 기관들이)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놓고, 눈감아 준다. 앞으로는 새로 면허 심사를 할 때 제대로 심사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종편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언론이 어떻게 민심을 자극하고 가렸는지, 언론이 하나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험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종편이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주장하지 않았나. 대선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 데 입법부의 책임이 크다. 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미래 창조 과학 방송통신위원회'를 희망하는데, 책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프레시안 : 2014년 종편 재승인 당시 언론 운동 진영에서 종편 가운데 부적합한 한두 곳은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에는 대선과 동시에 3년마다 한 번 있는 종편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종편 재승인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추혜선 : 재승인할 때 중요한 것은 심사 위원과 심사 기준이다. 먼저 제대로 심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2014년 때는 종편 심사위원회 전체 15명 가운데 친여 성향이 아닌 심사위원은 3명에 불과했다). 심사 위원 선정 기준을 납득할 만하게 논의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한다.
심사 기준도 '계량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2014년에는 계량 항목이 적어서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심사 요소가 많았다.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평가 요소를 제외하도록, 계량 항목을 넓히는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국정 감사 등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규제 기관을 제어하고, 편파적인 심사 과정을 감시할 것이다.
프레시안 : 당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양심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나라로 다시 서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입법을 준비하고 있나?
추혜선 : '테러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감시 부분을 제어하겠다. '정보 통신 인권법'을 법안 1호로 준비하겠다고 약속 드렸다. 테러 방지법이 폐지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대안 입법으로 발의할 생각이다. 국정원이나 검찰로부터의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 (시민뿐 아니라) 제 사생활도 중요해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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