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덜미'…한나라, 당론 결정 유보

'개혁파 vs 강남파' 대결…종부세 갈등 재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이와 관련해 정책의총을 가진 한나라당 내에서 '민본21 vs 강남 출신 의원'의 구도로 팽팽히 맞서며 당론 결정이 유보됐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중에 비공개 설문조사를 하든 의원총회를 다시 열든 방법을 택해서 여론 수렴을 다시 할 것"이라면서도 "결론을 내는 것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18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 난 사안'이라며 지난달 16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곧바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당정 갈등을 되풀이 해 온 사안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성식, 김성태, 주광덕, 김영우 등 '민본21'소속 의원과 남경필 의원이 폐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이종구, 유일호, 김충환, 나성린 의원 등 '범 강남' 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혀 5:5의 팽팽한 논란상을 보여줬다. 지난해 종부세 개정 당시의 찬반구도와 거의 일치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찬성 쪽은 주로 '경기침체와 아파트 미분양 장기화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쪽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투기꾼에게도 감세를 해줘야 하느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정도까지 폐지 반대 여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한 의원은 "분명한 것은 정부의 정책 운영이 실패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미 정부 발표에 따라 매매를 계약한 사람들의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박세열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