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재 공석인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자리를 군 출신 대신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로 채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실 비서관 5명 중 2명이 국정원 출신이 된다. '국정원이 현 정부 최고 실세'라는 세간의 평이 농담이 아닌 것이다.
<주간동아>는 16일자 온라인 판 기사를 통해 "어느 부처가 사이버 총괄 임무를 맡느냐를 둘러싸고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간 사이버 안보 문제를 총괄해온 군 출신 청와대 비서관을 국정원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신 전 비서관을 "경질"했고, "국정원 출신으로 후임자를 임명하고자 국정원 측에 추천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사이버 안보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신인섭 전 비서관은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 1년도 안 돼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은 육군 준장으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인사다. '군 파워'가 '국정원 파워'에 밀렸다는 것이다.
현정부 최고 실세의 성은 '국'이요, 이름은 '정원'?
이 매체에 따르면 당초 청와대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이 "두 법안을 분리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주로 제시한 당사자"였다는 것이다. 국정원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상황을 보면 '분리 추진론'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군 출신인 신 전 비서관이 '비토'를 놓았다는 의혹이다.
이 매체는 "신 비서관은 국정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현재의 법안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다는 게 당시 상황에 정통한 인사들의 말"이라며 "반면 이와 더불어 국정원 출신 파견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졌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가 미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각 부처 및 민간 기관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국정원에 컨트롤타워를 두지 않는 방안에 힘을 실었으나, 국정원의 반박을 받아들인 후 법안의 취지를 비틀었다는 말이 된다.
이 매체는 "흥미로운 대목은 일련의 논쟁이 한창이던 2월 무렵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출신이 주를 이루는 민정수석실의 속성을 감안하면 역시나 국정원의 사이버 총괄에 비판적이어야 아귀가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안보실에는 국정원 출신 비서관이 전무했지만, 최근 국정원 1차장으로 영전한 김진섭 정보융합비서관이 2014년 임명되면서 첫 물꼬가 트였고, 사이버안보비서관까지 국정원 몫으로 돌아갈 경우 총 다섯 자리인 비서관 가운데 두 자리를 정보기관이 맡게 된다. 가히 '국정원 전성시대'"라고 전했다.
관련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 문제는 언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고, 국정원 대변인실은 "아는 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