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

"북한 인권 문제, 방치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 자리는 공석이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신인섭 전 비서관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다.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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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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