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 총수인 강신명 경찰청장이 해외 출장 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경찰총수와 회담을 갖고 치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에 따르면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이며 테러의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원유철 원내대표의 25일 긴급 기자회견 발언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김정은이 대남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 결집 지시를 내렸으며, 청와대 타격까지 거론하는 중대성명까지 발표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IS의 테러가 프랑스‧터키 등 유럽을 거쳐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 지지활동을 하던 외국인 52명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청장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 출장을 간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경찰청장이) 이것이 치안강화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에 있다고 변명한들 설득력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테러방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나. 테러방지법도 없는데 해외에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경찰청장이 이제 와서 치안을 위해 해외를 순방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제 임무를 국정원으로 넘기고 해외 파트를 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박 대통령이 강 청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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