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7년 만의 출근',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는?

18명 1차 복직자 '첫 출근'…2차 복직자는 언제 나올까?

쌍용자동차 해고자 18명이 1일 7년 만의 출근길에 나섰다. 7년 만에 돌아가는 '출근길'에는 비정규직 해고자 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당시 2646명의 구조조정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정리해고 반대 옥쇄 파업 이후에도 해고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번 1차 복직자들은 지난해 12월 쌍용차 노·노·사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공장으로 돌아가는 이들이다.

당시 해고된 이들 가운데 복직을 원하는 이들이 1차 복직자 외에도 130여 명에 이르는만큼, 1차 복직자들의 '7년만의 출근'이 쌍용차 사태의 완벽한 해결이라 보기는 어렵다. 남은 해고자들의 복직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이뤄낸 합의였지만…1차 복직자, 복직희망자의 12% 수준

쌍용자동차 1차 복직자들은 이날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안성의 인력개발원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 곳에서 일단 2~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복직자들은 신규 채용 인력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쌍용차 노사는 신규채용을 할 때 해고자 30%, 희망퇴직자 30%, 신규채용 40%의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총 40명의 신규채용 인력 가운데 12명은 희망퇴직자, 12명은 정리해고자였고, 신규채용 인력 16명 가운데 6명은 해고 당시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비정규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비정규직 해고자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이전에 이미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이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쌍용차 정규직노조의 평택공장 옥쇄파업에 함께하는 등 정규직 노동자들과 7년 동안 같이 또 따로 싸워 왔다.

이들은 별도로 쌍용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4명이 1심에서 승소했고, 2명은 1심이 진행 중이었다. 먼저 이긴 이들이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법적으로 이미 쌍용차 정규직의 지위를 인정받게 됨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4억 원 가까이 되는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노사 협상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원 복직"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경력은 100% 인정받고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비록 비정규직 6명은 1차 복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해 아직 공장 밖에서 복직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132명이나 된다. 복직 대상자 187명 가운데 희망자가 15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1차 복직자 18명은 이들의 12%에 불과하다.

남겨진 이들의 복직 일정은 불투명하다. 회사가 신규 인력 수요가 있을 때, 이들을 우선적으로 복직시키기로 약속한 상태지만, 합의문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노사가 복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가 새롭게 출시한 티볼리 롱바디의 판매량,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시행 시점 등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구체적인 2차 복직자의 '출근길'이 언제가 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쌍용자동차 해고자 18명이 1일 7년 만의 출근길에 나섰다.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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