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의 유세장에 예상을 깨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 때만 해도 그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최근 이 같은 전망이 뒤바뀔 조짐이 커지는 새롭고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첫 당원 대회(코커스)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15여 일 남긴 현시점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강력한 월스트리트와 특별 정치활동위원회 슈퍼팩(Super PAC)의 정치 자금 지원을 받는 젭 부시의 예상 밖 조기 탈락과 미국 정치인 중 가장 심한 '막말의 챔피언'이라는 비난을 듣는 부동산 백만장자 정치 신인(Outsider) 도널드 트럼프의 압도적인 선두 질주와 극우 보수를 지향하는 티파티(Tea Party)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급격한 부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유세 초반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당원도 아닌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최근에 무서운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며칠 전 발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번 대선의 첫 번째 당원 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 주와 오픈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후보와 근소한 차이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갑자기 샌더스 후보의 인기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도 힐러리가 2008년 아이오와 주의 당원 대회에서 신인 오바마에게 참패한 '악몽'이 재연될 것인가?
정치 혁명 기치 아래 날로 악화하는 소득 불평등의 진범이라며 월스트리트를 질타하는 샌더스가 과연 7월 민주당 지명 대회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최대 취약점인 정경 유착 의혹을 보완하고 민주당의 백악관 장악을 확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샌더스에게 러닝메이트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가?
전당 대회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따기 위한 힐러리와 샌더스의 치열한 유세전을 이 두 후보가 최근에 발표한 구체적인 경제 공약, 특히 소득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월스트리트 금융 기관 개혁과 복지 정책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요 며칠 사이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2일 CBS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인 지지율 경쟁에서 힐러리가 아직도 48%로 41%의 샌더스를 앞서고 있지만, 이는 몇 주 전 같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20%포인트 격차보다 큰 폭으로 좁혀진 결과이군요.
지난 여름의 각종 여론 조사에서 힐러리가 샌더스를 30%포인트 정도로 앞서가던 때와는 격세지감이 듭니다. (☞관련 기사: "미국의 불평등, 샌더스가 답이다!")
박영철 : 그렇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 전후까지만 해도 힐러리의 압도적인 우세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토론 중에 힐러리 후보는 경쟁자인 샌더스 이름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는 오만과 자신감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희경 : 그런데 왜 최근에 이 같은 갑작스러운 지지율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박영철 : 우선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한 퀴니피액 대학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오는 2월 1일에 이번 대선의 첫 당원 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 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인 5%포인트(49% 대 44%)나 앞선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2월의 같은 조사에서 힐러리 후보에게 무려 11%포인트나 뒤지고 있던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인 반전입니다. 그리고 오는 9일에 이번 대선의 첫 오픈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뉴햄프셔 주에서도 샌더스가 무려 14%포인트(53% 대 39%)나 앞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전희경 : 제가 본 다른 여론 조사 결과는 이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경합을 보이는군요. 지난 1월 14일의 Des Moines Register 여론 조사에 의하면 힐러리가 42%를 얻어 40%의 샌더스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군요. 아무도 이 시점에서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샌더스의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MSNBC의 척 토드 앵커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지자의 열광 정도 : 샌더스 지지자의 대부분은 무당층(62% 대 21%), 45세 이하의 젊은층(52% 대 34%), 그리고 처음으로 당원 대회에 참석하는 투표자(59% 대 27%)이다. 이들은 샌더스 후보가 워싱턴 정가의 무능과 월 스트리트의 탐욕을 질타하는데 열광적인 지지로 화답한다.
도널드 트럼프 현상 : 지난 성탄절과 1월 12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지금까지 무언의 금기 사항이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 추문(Sex Scandal)'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본선 당선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샌더스의 반 정치권, 반 재계, 반 기득권 세력(Anti-Establishment) 정서가 확산되면서 월스트리트와의 정경 유착 의혹을 받는 힐러리 클린턴의 정직성과 월스트리트 개혁 의지에 금이 가고 있다.
전희경 :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핵심 주제인 두 민주당 후보의 경제 정책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샌더스의 대중 영합적인 유세 전략이 지지자를 열광시킨다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샌더스 경제 공약이 청중의 마음에 와 닿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후보의 경제 공약 내용과 우선순위에도 다음과 같이 5개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몰락하는 미국 중산층을 살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경제 현황 진단과 거시 경제 정책 처방에는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유진 로빈슨의 지적대로 샌더스 후보의 경제 정책은 단연 정치 혁명을 통한 부와 소득의 심각한 불평등 해소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념적 핵심을 이룹니다. 이에 반해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정책은 '현실성을 고려한 거시적 경제 정책 속의 점진적 소득 불평등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 정책의 접근법 자체에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 기관 개혁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은행과 투자 은행의 업무 분리를 목적으로 한 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l) 은행법' 도입에 샌더스 후보는 적극적인데 반해 힐러리 클린턴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은 이 은행법 없이도 자신의 포괄적인 월스트리트 개혁안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미 국민의 몫입니다.
셋째. 선진국 중에 가장 낙후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 인프라(즉 도로, 항만, 공항, 교량, 댐 등)에 5년 동안 1조 달러의 투자와 13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샌더스와는 달리 힐러리 클린턴은 예산 문제를 빌미로 샌더스 제안의 25%선인 2500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넷째, 샌더스는 사회 복지 수혜 폭을 크게 확대하려 합니다. 특히 전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즉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현행 '오바마케어'의 지속을 주장합니다.
다섯째, 지난 40여 년간 침체에 빠진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전희경 :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군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의 좀 더 상세한 경제 정책을 알고 싶군요. 버니샌더스닷컴(☞바로 가기)에 들어가면 모아놓은 기사와 어록 대부분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것이더군요.
박영철 : 맞습니다. 위의 왼편 차트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의 최저치인 10%선에서 2014년에 무려 22.83%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상 최고치인 1930년대의 23.94%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수치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지니 계수가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도록 나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른편의 차트를 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다음 해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미국 총 GDP 성장 과일의 58%를 소득 상위 1%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를 하위 99%가 나누어가진 것입니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전희경 : 이처럼 심각한 부와 소득 불평등의 해소가 만만치 않겠군요. 민주당의 두 후보가 특히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발표했군요. 우선 지난 10월 힐러리 클린턴이 상세한 월스트리트 개혁안을 발표했고 교수님이 이에 대한 검토 기사를 <프레시안>에 올렸습니다. (☞관련 기사 : "박근혜가 힐러리 반만 닮았어도 한국 경제는…")
박영철 : 오늘은 샌더스 후보의 웹에 올라온 '부와 소득 불평등 해소' 개혁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방안
-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 기관의 대대적인 개혁, 특히 대마불사 금융 기관의 해체 및 분산 정책 등.
- 부자 증세와 대기업 조세 해외 기피 단속 강화+3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상속세 신설.
- 2020년까지 연방 최저 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 5년간 1조 달러의 사회 인프라 투자와 1300만 명 일자리 창출.
- 임금 저하와 일자리 감소를 발생시킨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개선.
-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에 55억 달러 투자+불우 청소년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남녀 임금 평등화 정책 수립.
- 등록금 무료 공공 대학 설립.
- 사회 보장 제도 확대, 특히 상승 추세의 노인 빈곤율 인하 정책.
-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
- 최소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와 의료 휴가 등 보장.
- 보편적 보육 및 유아원 프로그램 제정.
- 노동조합 가입 규정 완화와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강화.
위 목록을 보면, 샌더스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부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다음과 같은 5개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1) 소득 불평등의 진범인 월스트리트의 근원적인 개혁, 2) 부자 증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처벌, 3)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 정책 수혜 확대, 4) 일자리 창출, 5) 노동조합의 활성화 등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월스트리트의 구조적 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전희경 : 힐러리 후보도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공식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 민주당 진보 진영의 스타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오늘은 샌더스 후보의 월스트리트 개혁안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박영철 : 샌더스 후보의 월스트리트 개혁안이 좀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아래에 요약합니다.
- 대마불사 규모의 금융 기관(상업 은행, 투자 은행, 그림자 은행, 보험 회사) 해체 및 분해,
- 21세기형의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을 제정하여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 보험 회사의 기능과 영업 분야를 분리.
- 월스트리트 투기자에 관한 새로운 조세법 제정.
- 영리 산업인 현행 신용 평가 회사를 비영리 독립 회사로 전환.
- 우체국 업무(U.S. Postal Service)에 은행 업무 추가.
- 신용카드 이자 상한선 제정.
- 은행 경영진의 미 연준 임원 진출 금지.
전희경 : 민주당의 진보 진영과 노조, 처음으로 투표장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왜 열광하는지 조금 감이 오는군요. 문제는 현재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자 샌더스 후보가 과연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보다 앞서 2월 1일의 아이오와 주의 당원 대회, 2월 9일의 뉴햄프셔 주의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할 것인가? 큰 표 차로 이길 것인가?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인가? 아직도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많군요. 교수님의 전망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자조적인 정치평론가들은 "수많은 여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불확실성 뿐이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 시점에 샌더스의 대통령 당선 여부를 전망하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정도의 전망은 가능합니다.
① 샌더스가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큰 표차로 이기는 경우 : 샌더스의 민주당 후보 가능성은 50%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② 샌더스가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압승하지 못하고 한 곳에서라도 패하면 샌더스의 민주당 후보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선에서 샌더스가 이길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특히 트럼프와의 대결에서는 60%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전망은 다음의 기사에 근거합니다. CNN 기자 윌리암 세일턴 기자이 "민주당 후보들은 족쇄 풀린 자본주의(Unfettered Capitalism)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기사에서 "이번 토론에서 표출된 민주당의 전략은 도덕적이고 실용적이며 똑똑하다(Moral, Pragmatic, and Smart). 공화당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극찬했습니다.
전희경 :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경우, 샌더스의 지지 기반을 이어받기 위하여 힐러리가 자기와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나요?
박영철 : 미 언론에 의하면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에게 이 같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로 힐러리가 극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박영철 : 중산층과 빈곤층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 불평등 경제 문제가 이번 미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다는 사실에 한국인으로 좀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며칠 전부터 '경제 민주화' 화두가 다시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번 속는 셈 치고 여기에 희망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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