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사퇴했다.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 하는 상황이 되자 전격 사퇴한 것으로, 선거구 부재란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사퇴 성명을 냈다.
그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 방식과 구성 비율, 그리고 의결 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마쳐달라고 획정위에 지난 5일 요청했으나, 획정위는 동수로 구성된 여야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어려움이 있다 해도 더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할 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국회의장이 선거구 안을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획정위에 여야 추천 4명씩만 있는 상태다. 누가 사회권도 잡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의장님께서 그 싫어 하시는 직권상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의결요건을 현행 '재적 3분의 2 이상에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자당 하태경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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