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체제 전복세력 원천 봉쇄"

김수남 총장 "공안 역량 재정비…적극적인 수사 해야"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취임 일성으로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안 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의 폭력 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합법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 수사는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공명 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자"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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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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