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고치의 '나라빚'을 만드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 원이다. 올해 595조1000억 원에서 50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처음으로 40%를 넘게 된다. 줄곧 국가 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던 정부 공언이 곧장 '허언'이 된 셈이다.
국가 채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꾸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12년 말에는 443조1000억 원이었던 것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202조1000억 원이 늘었다. 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692조9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7년에는 41%, 2018년에는 41.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 | 국가채무 (조원, ()은GDP대비 %) | 1인당국가채무 (만원/인) | 조세 부담률 | ||||
전년대비 증가액 (조원) | 전년대비증가율 (%) | 전년대비 증가액 (만원) | 전년대비 증가율 (%) | ||||
2012 | 443.1 (34.3) | 22.6 | 5.4% | 886 | 41 | 4.9% | 20.2% |
2013 | 489.8 (35.7) | 46.7 | 10.5% | 975 | 89 | 10.1% | 17.9% |
2014 | 530.5 (35.7) | 40.7 | 8.3% | 1052 | 77 | 7.9% | 18.0% |
2015 | 595.1 (38.5) | 64.6 | 12.2% | 1176 | 124 | 11.7% | 18.1% |
2016 | 645.2 (40.1) | 50.1 | 8.4% | 1270 | 94 | 8.0% | 18.0% |
▲ 국가채무 및 1인당 국가채무 추이 ** 1인당 국가채무는 국세청 인구총조사 인구 및 중위추계인구 적용 ** 자료 :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단 2014년 조세부담률은 예산기준), 2015년 추경예산 기준,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 |||||||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에 도달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37조 원 적자(GDP 대비 -2.3%)이며, 2009년에는 43조3000억 원 규모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산출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 원이 된다.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확장 재정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초 기대만큼 확장 재정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채무 증가에 한몫 했다는 설명과 함께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재정은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 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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