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8.14 사과 담화에 대한 한 미국인 평화운동가의 비판이다.
그는 아베의 이번 과거사 사과는 앞으로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 군사 대결을 벌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본은 분명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필자 K. J. Noh는 미국의 활동가이자 작가, 교사이다. 인터넷 매체 <라프로그레시브(laprogressive)>에 실린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 The Art of the Non-Apology by Shinzo Abe: How To Express Remorse Without Apologizing) 다음 번역문은 원문의 주요 내용이다.
오래되고 진부한 농담이지만, 음미해볼 만한 얘기가 있다.
한 미국인이 오페라를 배우러 이탈리아에 갔다. 열심히 노력한 데다 주위 인맥의 도움을 받고 게다가 엄청난 행운까지 겹쳐 그 유명하다는 라스칼라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아리아 한 곡을 부르고 나자 웬걸,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앙코르를 외치는 목소리가 천둥과도 같이 울려 퍼졌다. 우쭐해진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곡을 더 불렀다. 또다시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다. 또 불렀다. 이번에도 앙코르, 그리고 또 앙코르. 9번째 앙코르 곡을 부른 뒤 완전히 지쳐버린 그는 혼란과 흥분의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만, 하지만...제가 더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중 한 사람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제대로 부를 때까지!"
이 얘기는 한마디로 아베의 '사과 아닌 사과'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아베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동안,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다. 그는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청중들을 상대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과도 비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의 최근 성명,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과 성명은 오래전부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고, 정밀하게 검토됐다. 결론은 상투적인 언사와 의례적인 사과들로 가득 찬 그의 성명은 역사 수정주의, 기만, 부정,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군사주의 등 일본의 실제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앙코르를 원한다. 아베가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왜 그런가. 사과란 매우 간단한 일이다.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안다. 사과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돼야 한다.
1. 인정 :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의 영향이 어땠는지에 대한 명백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2. 책임 : 자신이 저지른 행동,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유감 : 회개와 참회의 뜻을 표해야 한다.
4. 배상 :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
5. 재발 방지 약속 :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 관해서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6. 비준 : 고노 담화를 비롯해 이전 일본의 모든 사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진정한 공식 사과가 되려면 일본 의회 또는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아베의 이번 사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아베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식민 지배, 그에 의한 착취, 침략 전쟁,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대규모 노예화, 대규모 강간, 학살, 고문, 생체 실험, 생물전 및 화학전, 그리고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군의 조직적 성 노예화 등등.
아베는 이러한 사실들을 적시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아베와 그의 일당은 역사 교과서 수정을 위한 선동을 자행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 침략을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종군위안부에 의한 성 노예화를 부인했고 피해 여성들을 창녀로 매도했다. 난징 학살을 부정했다. 미국의 교과서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종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였다. 아베 일당은 모든 부문에서 과거 역사를 지우고 수정하며 없애버리려 했다.
아베 정부의 각료들과 관련 단체들은 미국의 지방 정부들에 대해 위안부 관련 기존 기념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세우지 못하도록 협박, 공갈, 회유했다. 아베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과를 깎아내리려 했다. 아베는 여성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조사위원에게 특사를 보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미 의회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베는 일본의 전쟁 범죄 희석을 위해 "국제 여론에 대한 조직적 캠페인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각에 내렸다. 그는 또한 역사를 수정하고, 헌법을 바꾸며, 과거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한 극우 단체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적시돼야 할 잘못은 얼마든지 더 있다.
일어난 사실들에 대한 책임을 졌는가?
아베의 사과 아닌 사과는 언제나 수동태 문장을 용의주도하게 사용한다. "인명을 잃었다", "사람들이 희생됐다",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고통 받고 그 희생양이 됐다". 이 모든 문장들에는 주어가 없다. 이 모든 악을 저지른 주체, 또는 행위자로서 일본군, 일본 정부, 또는 일본제국을 직접 적시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유체이탈 화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위안부에 관한 그의 다음 발언이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로서 위안부 여성들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는 가슴 깊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 발언은 앞에 말한 아베의 발언 및 행동과 일치한다. 그는 일관되게 일본군이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거나 직접 관리했다는 것을 부인했으며, 이들은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토록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비판에 부딪히자, 그는 수동태 문장을 무기 삼아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때때로 일본이 행위 주체로 언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때도 '사죄', '반성', '책임' 등의 낱말이 들어간 문장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일본은 잘못된 길을 선택해 전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종전 70주년을 맞아 저는 일본 국내외에서 산화한 수많은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이는 숨 쉴 틈 없이 장면이 바뀌고 스토리가 비약하면서 관중들의 상상력-또는 분노-을 시험하는 누벨바그의 정치학이다.
어떤 때는 일본의 침략이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식으로 일본의 책임을 비껴가거나 희석시키려 한다. 즉, 일본은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으며, "외교적, 경제적 교착 상태를 힘의 행사를 통해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은 침략 전쟁의 도발자가 아니며, 일본의 생존 또는 자위를 위해 일본에 억압적인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불가피한 힘의 행사였다는 현 자민당 정권의 수정주의적 입장을 연상시킨다.
참회 또는 유감의 표현
이 부분에서 아베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그는 계산된 용의주도함으로 "깊은 슬픔", "애도"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애잔한 바이올린 선율이 깔린 가운데 손수건을 꽉 움켜쥐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며 목이 메는 듯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베는 가해 사실의 인정과 책임을 거부했기에 그가 과연 무엇을 애도하고 슬퍼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그가 "깊은 슬픔", "영원하고도 진정한 애도"를 말할 때 그가 진정 애도하는 것이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대규모로 학살당하고 강간당하며 노예로 전락한 민간인 피해자들인지, 아니면 (그에 따르면 서구 열강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던) 침략 일본군이 겪은 불운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의 슬픔은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돼 있지 않다. 그의 슬픔은 그저 모든 인간은 외롭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이 슬픈 존재라는 식의 애매한 감정이다.
그가 "위안부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을 때, 위안부 여성들의 고난이 고통스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가 "우리는 전선 후방에 존엄과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또는 "전쟁은 언제나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고 말했을 때, 그가 지칭하는 것이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인지 아니면 일본군 미망인의 고통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아베의 행동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수정 구슬처럼 투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를 철회시키기 위해 유엔을 협박했고, 위안부 관련 기념물을 없애기 위해 세계 곳곳에 대표단을 보냈다. 각료들에게 과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재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A급 전범을 복권시켰고 자신의 내각을 극우 수정주의자들로 채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1993년의 고노(河野) 담화가 내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각 결정에 의해 채택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즉 고노 담화의 공적 성격을 무력화시켜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배상
누군가를 가해한 사람이 사과할 때는 반드시 원상 회복에 대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만일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베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상 요구를 전면 거부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에 따라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보상 요구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수많은 가해 사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다.
-이 조약은 정통성이 없는 괴뢰 독재 정권에 의해 서명됐다. 이들은 과거 친일 부역자들로 구성된 친일 정권이다.
-이 정권은 부패했고 정통성이 없었기에 실제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게는 (일본의 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이 조약은 거의 모든 한국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테러와 고문 등에 의해 강제로 성사됐다.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보상의 경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실행된 유일한 보상은 민간 자선 기금에 의한 것이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 그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보상이라는 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재발 방지 약속
보통 사과를 할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베의 논리는 이와는 전혀 딴판이다. 아베는 재발 방지 대신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인구의 80%가 넘습니다. 그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의 아이나 손자, 그리고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계속적인 사과는 자학적이고 패배적이며, 나아가 도대체 사과할 것이 없다는 우익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 지점에서 아베의 사과 아닌 사과는 극우로 방향을 틀고 그 숨겨진 이빨을 드러낸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지할 것입니다"
"최근 제·개정된 안보법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현재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보법제 정비가 완료되면 일본은 모든 수준의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군사 대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발언이다. (1930년대 이후 중국을 침략했던) 과거의 야만적 제국주의 국가(일본)가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현재의 제국주의 국가(미국)를 지원하고 군사 행동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는커녕" 아베 정부의 최근 행보는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아베 정부는 이미 일본의 국방비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했으며, 방위청을 성(省)급으로 승격시켰고, 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서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미국이 세계 어디서든 벌이는 군사 행동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아베가 일본 국민들의 대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각 결정에 의해)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은(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다) 적극적 침략과 전쟁 준비를 위한 최종 단계의 행동이다.
"규칙에 의거한 국제 체제", "법의 지배", "적극적 평화" 등등의 언급은 미국이 요구하는 즉시, 미국과 함께 중국 정벌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당시 그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였다) 이래 일본이 이루지 못한 숙원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우리가 진정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미래의 군사 대결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 포탄이 장전된 대포는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아시아인 누구라도 아시아 회귀라는 "대전략"의 실상을 똑똑히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중국을 포위하며 연해 지역과 해양 통행로 및 제공권 장악을 위한 새로운 군사 기지(제주도 강정과 오키나와 헤노코 등에) 건설, 기존 군사 기지의 전투 능력 강화(미사일 방어 시스템, X-밴드 레이더, 연안 전투함, 5세대 전투기 등).
-미·중 군사 대결에 대비한 (미국 주도의) 양자, 3자, 4자 및 다자 간 군사 협력과 군사 훈련, 그리고 정보 공유 협정.
-공해전(AirSea Battle) : 중국의 방어적 군사능력을 잠식하고 파괴하기 위한 통합 군사 독트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중국을 제외한 미국 주도의 12개국 경제 협정. 경제적 측면에서의 아시아 회귀 전략.
-정보 전쟁,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성명에 의한 도발.
비준
마지막의 이것(비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일본 의회의 비준 또는 내각 결정에 의한 일본의 공식 사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의 사과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베는 전쟁의 참혹함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나아가 갈등을 부추기는 신제국주의적인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발언을 중단해야만 한다. 역사 수정주의를 포기하며, 고노 담화를 비준하고, 이웃 국가들과 화해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베는 진심으로,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최종적인 사과를 해야만 한다.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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