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혀줘서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할 때다.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이탈' 가능성 등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잇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고 '국회탓'을 한 후 "국무위원들께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산적한 과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 일을, 이 개혁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목표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개혁을 왜 하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밤길도 등대 보고 가듯이 자꾸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 지금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들은 이것, 이것이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국민 생활이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국민들께도 계속 알리는 노력,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끄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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