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경제 어려운데" vs. 유승민 "증세에 솔직해져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증세 논쟁 점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연말정산 파동 이후 부상한 '증세' 문제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내놓고 있다. 친박(親박근혜) 대 비박(非朴)이라는 단순 구도만으로 전개되진 않을 이번 선거에서, '복지와 세금'이라는 당대 최대 이슈가 두 후보의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현재로선 '증세 반대론자'에 더 가깝다.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증세는 국민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경제의 주름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확인된 높은 조세 저항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이 쟁점화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이다. 이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증세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능사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문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전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여타 세금을 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해 온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법인세 논쟁에는 극히 소극적인 그간의 새누리당 정책 기조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그만큼 당내 경제 보수층이 이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이주영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vs. 유승민 "세제, 원점 검토 가능"

반면 '보수는 안보, 사회·경제는 진보'를 자처하는 유 의원은 이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에 대해 "백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보다 높은 복지 수준을 지향한다면 증세가 불가피하단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선 야당과 협의해 국민을 솔직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일관된 주장이다.

유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면서 "감세는 반대한다. 증세는 언제할 거냐인데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백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재작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이 '세금을 거둘 때 거위털을 뽑듯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부터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 거위털 고통을 지금 2년 지나 느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담뱃세 인상과 소득세법 개정을 엄연한 증세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담뱃값이 갑자기 4500원이 됐는데 이걸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당 모습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했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서도 "시뮬레이션해서 (세 부담 증가 수준을) 분명히 알려줬어야 했는데 우리도 검토를 못 했다. 국회가 사과할 문제"라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증세란 건 정말 힘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증세 얘기하다가 목숨 다한 정치인이 많다"고도 말했다. 총선을 한 해 앞둔 상황에서, 쉽사리 꺼내기엔 쉽지 않은 주제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거야말로 야당과 얘기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복지를 외치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도 합의하자고 해야 한다. 야당은 복지만 주장하고 우린(새누리당은) '증세는 안 한다'고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공동으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29일 한 토론회에서도 "저부담-저복지 체계가 아닌 중부담-중복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하에 단계적 증세 방안 고민을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유승민 "단기 부양책, 재정건전성 해칠 뿐" 쓴소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