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확장 정책을 내놓아 "솔직히 재미 좀 봤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 선거를 시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며 "솔직히 말해서 보궐 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24일 "당장의 재정 건전성에는 집착하지 않겠다"며 재정 정책에 12조 원, 금융·외환 정책에 29조 원을 쏟아붓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상태에서 취임한 지 갓 일주일을 넘긴 장관이 내놓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이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을 통으로 담보 삼은 최 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코스피 지수를 2082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새누리당의 선거 압승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행 경기 지표로 불리는 코스피 지수는 현재 1960대 초·중반으로 가라앉아 있다.
"제가 화끈하게 창조 경제 예산 다 넣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행사에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창조 경제 화끈하게 예산 다 집어넣었다"고도 말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창조 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23개 부처를 통틀어 8조3000억 원. 1년 의무급식 예산(2014년 기준 전국 2조6329억)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최 부총리는 "우스갯소리로 3대 미스터리가 창조 경제와 안철수 생각, 김정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딱 안 나오도록 만들겠다"며 "전국 시도별로 창조 경제 혁신센터를 하나씩 다 만들고 각 지역 대기업과 딱딱 연결해 창조 경제 붐이 일어나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창조경제 예산에 대해선 중복·과다 편성 지적이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예산이 중복·과다 편성됐거나 법적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30개, 예산액으로는 89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오전에도 여야는 197억 원이 책정된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결국 결론을 보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제 심사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사업 내용이 같은데 이름만 '창조'자가 붙었다"며 "창조 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중앙위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자기 인기 있는 거, 무상급식만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무상급식은 "법(에) 한 줄도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공약인 누리 과정(만 3~5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교육청 지출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의무급식은 각 교육감의 재량 사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에서는 헌법이 초·중등학교 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서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부자 증세를 해 박근혜 정부가 쓰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야당이 복지 재정 부족도 법인세 인상하면 다 해결될 건데 왜 안 하느냐고 한다"며 "그러나 이거(법인세) 올리면 한마디로 (경제가) 절단난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이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실제 세금 부담률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따졌을 때 2008년에서 21.6%에서 2010년 17.7%로 하락한 후 줄곧 16~1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인 22~24%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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