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 '가짜 민생법'…야당 탓할거면 정권 넘기라"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국회 참여 채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민생' 공세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은 협조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편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강경 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이 내달 정기국회 참여 쪽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연일 '가짜 민생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얘기한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송파 3모녀 사태를 예방할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핵발전소인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 "지진도 쓰나미도 아닌 폭우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정부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안전 관련 설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원전 통합상황실에 전기 공급이 24시간이나 끊겼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서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긴 단식을 중단한 '유민 아빠(김영오 씨)'가 다시 광화문에 나와 농성을 이어가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유민 아빠가 단식을 중단하는 순간에도 이 비극적 상황을 두고 모략적 발상이 작동하는 데 또 놀랐다. 새누리당은 어제 '단식중단 결정은 세월호 유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당 대변인 논평을 냈다가 취소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 간사 등 '민생' 공세에 대반격…정기국회 참여 수순?

이날 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날 오전 예정된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관련기사 보기)를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의료법(개정안)은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 보험사를 보유한 재벌에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 특혜법'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도 사실상 강남 3구 등 투기 우려지역에 특혜를 주는 '강남3구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진짜 민생법안은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나, 가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책위 주관으로 자체 선정한 25개 법안이 "진정으로 경제의 풀뿌리인 가계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3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인데도 연일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한 달에 70만 원 남짓 버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인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본다"며 "320만 명은 여전히 송파 3모녀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국민을 구제할 예산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국회 탓,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있으나 가난 구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야당을 탓하려면 정권을 새정치연합에 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가 지난 26일 담화에서 중점 9개 법안에 포함시킨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의 의견 조율조차 미비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 하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거의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사는 이와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유감"이라며 "정보통신망법 통과 시기가 범정부TF의 최종안 발표 이전이라 그렇다"고 부처 간 이견을 인정했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진짜·가짜 민생법' 논쟁을 적극 제기하고, 핵발전소 안전 문제처럼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짚어야 할 사안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현 정국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했었으나, 당 내외로부터 '경제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분리 처리하라', '발목 잡기로 비치면 안 된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내달 정기국회 참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일정에 대해 △30일까지는 예정된 투쟁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당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한 참석한다는 2가지 사항만 결정해 놓고 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