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전북의 농가소득,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대정권의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정책 때문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에 물든 경제 관료들의 세계화전략에 따른 개방정책으로 농업을 등한시하고 나아가 농업을 인위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각종 정책마저 농심(農心)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다. "이대로 농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절박함 마저 치미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전라북도는 '경제 살리기'라는 구실로 기업유치에 수 백억 원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농업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금 제도'-'여성 농민 지원제도'로 농업에 활기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쏟아 부으며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에너지 자원에 이어 식량까지도 외국에 의존하려고만 하는 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적정식량생산 및 자급유지를 위한 '농업소득보전(논밭 직불금) 지원조례'다. 이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다. 농민들도 70% 이상이 이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도 시급한 문제다. 현재 전체 농민 중 51.2%가 여성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민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교육이나 재정지원 등 실질적 차원에서 보면 여성농민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농민은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에서 도시의 전업주부보다도 낮은 보상금을 받고 있을 정도다.
'농업'외면한 채 식품산업 육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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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지난 주 필자가 살고 있는 순창에서 농민단체 행사가 있었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300여 명이 넘는 농민이 서명을 해 줬다. 뜨거운 반응이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애써 이를 무시하고만 있으니….
정책은 무릇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집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엘리트 관료가 임의로 정책수요를 가공해 집행하니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컵,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이란 말처럼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 이상 효율적인 정책이 또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농업에 대한 철학과 관점의 부재다. 전라북도는 우리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없이 식품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모래밭에 지은 누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루 아침에 떳다가 사라지는 '떳다방 사업'에 혈세를 퍼 부을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만년 산업'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밥상과, 농민들의 생존권과,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켜낼 것인가?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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